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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상영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 참여Self-Referential Traverse: zeitgeist and engagement

김선

Korea200974min Digi Beta Color

시놉시스

정부 정책과 정권에 대한 풍자로 채워진 정치 코미디.
이 작품은 인디포럼, 서울독립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홍콩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었는데, 일반 개봉을 앞두고 신청한 등급분류에서 2011년 8월 14일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제한상영가’는 1996년에 내려진 영화검열 위헌 판결 이후 1997년부터 시행된 등급분류 보류 제도가 2001년 8월 또다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생겨난 제도인데, 전용관이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관객에게 영화를 소개할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는 심각한 처분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사유는 “주제적으로 해악하다”는 것. 심의 사유서에는“특정 정치인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국가 원수에 대한 살인적 시도”를 하고 있어 제한상영가가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재신청을 했지만, 2012년 9월 22일에 나온 결과는 또 다시 제한상영가. 흥미로운 사실은 그 때는 사유가 “주제적인 해악”이 아니라, “선정성의 해악”으로 바뀌었다는 것. 영화에 등장하는 포돌이의 폭력과 쥐들의 교미 장면 등을 언급하면서 “영화가 너무 야해서 제한상영가가 마땅하다”고 판단의 취지를 완전히 바꿨다.
2012년 11월 1일 제한상영가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과 2심을 거쳐 2014년 7월 대법원에서도 제한상영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2015년 9월 10일, 드디어 영화관 개봉이 이뤄졌지만, 상처뿐인 영광. 창작자가 겪은 물적․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감독

김선

KIM Sun

<이 사람을 보라>(2001)로 데뷔했다. 옴니버스 영화 <무서운 이야기 앰뷸런스>(2012), <무서운 이야기3>(2016)에 참여했고 대표작으로는 <보이스>(2021)가 있다. 2016년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2009)로 BIFAN을 찾았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17 웹툰융합센터 10층 (14505)
Tel 032-327-6313 · Fax 032-322-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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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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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3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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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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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관할 법원) 
    ① BIFAN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BIFAN과 회원 사이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② 본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규약에 따른 소송은 BIFAN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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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회원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② 선택정보
    ·주소, 소속, 직책, 이메일 정보수신 여부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웹사이트를 통한 회원가입, 전화 및 팩스를 통한 후원회원가입
    ·출품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BIFAN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위해 활용합니다.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본인인증, 구매 및 요금 결제, 환불, 요금추심
    
    나.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불량회원(BIFAN 회원이용약관 제2장 제6조~제7조 위반사유로 인한 영구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된 영구이용정지 회원)의 부정 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다.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라. 영화 출품 관리
    ·고지사항 전달, 출품 절차의 진행 및 관리, 출품 확인 및 조회, 심사 및 시상의 진행 관리, 수상작 사후 관리
    ·본선 진출자 및 수상자의 경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및 타영화제에서의 상영 협의를 위해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BIFAN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BIFAN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 ㈜비즈넷피아, 씨제이시스템즈(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탁업무 내용 : 웹사이트 개인화 서비스 전반, 티켓예매 및 환불처리, 부정이용 방지, 고객상담 서비스, 후원회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위탁기간 :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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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FAN은 회원이 마지막 접속일로부터 1년(365일)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의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처리하며, 회원 로그인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정지되고, 휴면계정의 개인정보는 별도 관리합니다. BIFAN은 휴면계정 처리 예정일 30일 전, 해당 사실을 이메일을 통하여 사전 안내하고, 회원은 휴면계정 처리일 이후에 웹사이트상에서 직접 본인확인을 거쳐 휴면상태 해지 신청을 하는 즉시 다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정 전환 후 1년 이내에 로그인 및 휴면해지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는 파기되며, 추후 해당 ID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BIFAN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정보,
    결제기록, 생년월일, 성별, 국가, 소속, 직책
    ·보존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5년
    
    BIFAN은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년간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3년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6개월
    
    ·방문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기간 : 3개월
    
    
    6.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BIFAN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 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BIFAN은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BIFAN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BIFAN은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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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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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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